법령 민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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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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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원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푸른 1 프라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문호 1 김상훈 1 박병휴 1 임종인 1 박종수 1 구본원 1 송근명 1 장철희 1 김윤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1092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531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5 선고 2011누35035 판결
 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10195 판결
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
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2. 2. 24.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5554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2상,113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683 판결
 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6.05.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
 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418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2.15.(240),196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4년

11. 청주지법 2004. 10. 21. 선고 2004나240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70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다42172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9.15.(114),1874]
   퇴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